작년 하반기부터 공급여건이 악화되면서 단기적으로 주택 공급이 위축된 상황입니다. 9월 26일 정부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추석전 급하게 발표했습니다.
해당 방안은 크게 5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 최근 주택공급 동향
● 주택공급 여건 및 평가
● 대응방향
● 세부 대응방안
● 기대효과
주요한 사항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공공 주택공급 확대
● 공공주택 공급물량 : 상업용 토지 등으로 분리되었던 토지를 주거용으로 돌려서 수도권 신도시에서 3만호, 신규택시 8만 5,000호 민간 물량 공공전화 5000호 등을 통해서 12만 호의 수준을 추가 확보하여 공급 정상화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패스트 트랙을 위한 조기 공급 : 패스트 트랙을 통한 조기 공급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현재 건설사들이 인허가 자체를 신청하지 않는 상황이라서, 허가를 빨리 내준다는 것이 유의미한 정책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인허가는 전년동기 대비 39%나 감소하였습니다. (34.7 -> 21.3만호)
(2)민간 주택공급 확대
● 전매제한 완화하지만 1년간 단 최초 가격 이하로 판매하는 조건을 걸어서 유의미한 정책일지는 애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사비 증액 기준 : 증가한 공사비를 원활하게 반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증액 반영 기준을 정비하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연 17만명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라서 이 부분도 유의미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다만, 비아파트 정책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수적인 정부의 생각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건설자금을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였고, 기존 비아파트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내용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지방에서는 아파트 미분양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도 있는데, 비아파트 건설에 대한 지원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정책이라고는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청약 시 무주택 간주 소형주택 기준이 상향된 부분은 좋은 것 같습니다. 청약의 혜택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게 된 부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2023년도 인허가 21만호인 상황에서 남은 3개월간 47만호를 달성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PDF파일도 함께 공유합니다.
2~3년 뒤 공급이 불안한 시장이 옵니다. 부디 원활한 공급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흘러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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